[영상] 굳은 표정의 이재명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 위기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19.09.06 15:25 수정 2019.09.06 19: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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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를 통해 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