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韓 지휘 훈련' 주도…전작권 전환 '무력화'

<앵커>

앞으로 3년 안에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겠다고 우리 정부가 밝혀왔고, 그걸 준비하기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 지난달 실시됐는데, 훈련 과정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표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여전히 우리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유엔사 주도의 훈련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부터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미군에게서 우리 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이 넘어왔을 때를 상정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 한미연합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 작전 능력을 평가하는 목적이었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 역할도 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의 지휘 관계가 불명확해지게 됩니다.

우리 측은 반대했지만 결국 미국 요구가 관철됐고, 실제 훈련에서도 첫 나흘 예비훈련 중 사흘은 유엔사가 주도하는 안으로 실시됐습니다.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쏴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토르'라는 한미 간 2급 비밀 약정을 통해, 유엔사령관이 아예 한미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인 걸로 보입니다.

최근 한미가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해 유엔사가 한미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토르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삭제하자, 미국은 살리자인데, 이 조항이 남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다음, 협정의 준수를 위해 유엔사를 매개로 한미 연합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