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 착수…"국가채무비율 고공행진"

정부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은 예산안이나 5년 단위 재정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재정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민간전문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소속 30여 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 쯤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처음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칩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가 2016년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며, 경상성장률은 2020년까지 3.6%를 기록한 뒤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로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번 2065년까지 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더욱 상승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65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앞서 전망했던 것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요인인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한 데 올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장래인구 특별 추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고,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산 기준으로 2.5∼2.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 2023년에는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740조 8천억 원인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 1천조 원을 넘어섭니다.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에서 4대 사회보험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내년 -3.6%으로 악화한 뒤 2021∼2023년 -3.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는 2040년에 1천931조 원으로 2천조 원에 육박하고 2050년 2천864조 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65.6%, 2050년에는 85.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50년 -4.5%, -149조4천억 원까지 악화한다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