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 중단시켜달라" 요청 기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를 가로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일단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현지시간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은 "의회 정회 중단을 위한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레이먼드 도허티 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중단을 위한 임시 명령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오는 9월 9∼12일 주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한 달가량 정회됩니다.

영국에서는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0여 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와 함께 '노 딜'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본 심리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지만, 체리 의원은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를 발표하자 본 심리 전에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요일인 오는 31일 런던을 비롯한 영국 주요 도시에서 의회 정회 결정에 반대해 도로와 다리 등을 점거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6개 야당 대표는 이날 "총리가 '의회 정회' 결정을 당장 철회하거나 정회가 필요한지에 관해 하원에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총리는 의원들이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도록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로 의회를 닫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