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까지 풀어준 日, 들쭉날쭉 허가 내주는 속내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달 만인 어제(29일)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도 신경 쓰이는 모양새인데, 일본이 이렇게 들쭉날쭉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배경이 무엇인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개를 콕 찍어 옥죄고 있는 일본.

이 가운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2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두 달 만인 어제는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1건을 승인했습니다.

우선 수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국제적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지소미아 같은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는 건 '한국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생각합니다.]

가시화된 자국 기업의 손실도 일본 정부에는 부담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불화수소 기업인 일본 모리타의 경우 수출이 한 달 만 늦춰져도 손실이 34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움직임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국산과 중국산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업체가 한국 공장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일본 정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산업계의 반응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 수출 승인이 나긴 했지만, 소재·부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및 재고 확보 노력 같은 건 지속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출심사 최장 기한인 90일이 끝나는 10월 초가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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