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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상습성·처벌 전력 無"

'마약 투약'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상습성·처벌 전력 無"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3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2명에게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필로폰,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석원은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미스터 백', 영화 '대호', '프리즌' 등에서 활약한 배우로, 지난 2013년 가수 백지영과 화촉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SBS funE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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