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방통위 권한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 규제는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신 의원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당시 청와대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한 후보자는 출근하면서 가짜뉴스 언급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후보자로 첫 출근할 당시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와 나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9시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에 첫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정한 루머들을 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로 유포 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라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