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회' 막자"…영국 야당·시민사회 등 법적 대응 나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0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의회를 정회키로 하자 야당과 브렉시트 반대 시민사회가 이를 가로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AFP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여성 기업가이자 저명한 브렉시트 반대 활동가인 지나 밀러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의 의도와 영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법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는 BBC 라디오에 출연해 의회 정회 요청은 불법이라며 현대 역사에 있어 의회 정회가 이런 식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의회의 '노 딜' 브렉시트 방지 입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정부가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조안나 체리 의원 역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 의회 정회를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임시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리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상·하원 의원 70여 명은 시민단체 '굿 로 프로젝트'와 함께 '노 딜' 브렉시트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본심리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지만, 체리 의원은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를 발표하자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여름 휴회기를 마치고 하원이 오는 9월 3일 재개되면 야당은 물론 보수당 내 '노 딜' 브렉시트 반대 의원들이 의회 정회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화요일 '노 딜'을 막기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존슨 총리가 의회를 정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뿐만 아니라 직전 재무장관을 맡았던 보수당의 필립 해먼드 의원 역시 '노 딜'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원은 9월 9∼12일 기간에 정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밖에 '노 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런던 의사당과 총리 관저 주변, 맨체스터, 에든버러 등 영국 전역에서 EU 기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회 사이트에 등장한 의회 정회 반대 청원에는 14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의회 정회가 브렉시트와 관련이 없으며,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