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이전보다 엄격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포괄허가 제도 이용이 가능하고, 대량파괴무기 등이나 재래식 무기로의 전용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경산성은 또 이번 조치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무역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급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