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9.7%)에 이어 2년째 9%대로 증액한 것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43조9천억 원 증액한 513조5천억 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천억 원)보다 59.3% 많은 12조9천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천억 원)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천억 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합니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천억 원) 늘어난 4조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6천500억 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천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 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천억 원을 풉니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천억 원으로 27.5%(5조2천억 원) 늘립니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천억 원으로 19.3% 늘어납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 원으로 17.3% 확대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천억 원입니다.
12.9%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천억 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 원으로 12.8%(20조6천억 원) 늘어납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초연금(11조5천억→13조2천억 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천억→9조5천억 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입니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3.5% 늘어난 50조2천억 원으로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천36억→1조2천176억 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천억 원으로 9.2%(5천억 원) 늘었습니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5조9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 294조8천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0.9%(2조8천억 원)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천억 원에서 내년 60조2천억 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 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천조 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합니다.
홍 부총리는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 40% 중반대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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