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12.8% 뛴 181조…"포용국가 기반 다진다"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43조 9천 억 원 늘어난 513조 5천 억 원의 확장적 예산을 편성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30%를 추가 도입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6천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를 중심으로 7만 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3천 억 원을 투입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2학년으로 확대하는 데 7천 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 3월부터 기본 8시간에 연장 4시간이 더해지는 영유아 보육체계 개편 등 보육 지원에 3조 7천 억 원이 투입됩니다.

심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올해보다 13만 개 더 늘린 74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급여를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 분야에만 올해보다 12.8%, 20조 6천 억 원이 늘어난 181조 6천 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