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강행…모순된 논리 반복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명단,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물건 사 오기 더 까다로와진 건데, 문제는 일본당국이 언제든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수출 규제가 안보 때문에 이뤄진 국내적 조치라고 강변하면서도, 한일 간 최대 문제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면서도 강제 징용 배상을 트집 잡는 모순된 논리를 반복한 셈입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문제가 계속 돼 상당히 엄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실시로 수출우대국에게 나오던 3년짜리 포괄허가 대상에서 우리가 빠지면서, 이제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4천898개 품목 가운데 일본이 허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일본에서만 수입하는 82개 품목이 꼽힙니다.

대표적으로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플라스틱 제조에 쓰는 시클로 헥산올 같은 유기화합물들입니다.

게다가 특정 품목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주체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일본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면 어떤 품목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별 허가는 유효기간도 6개월로 짧아, 그동안 3년 포괄허가로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