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압수수색, 검찰 총대 멘 것도 개혁 저항도 아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멨다거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수사를 한다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 의원은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짧은 생각 몇 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인사청문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지금으로서는 검찰의 의도나 수사 진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시나리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금 의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임명 시점까지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소·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 장관이 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아니"라며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낙마하는 경우 후임자가 장관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 후임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개혁을 할 것이 뻔하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정치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검찰 특수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검찰이 이렇게 중대하고 거의 최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열린 마음으로 이뤄지는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