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소속 아니라면서 '직원처럼'…라이더 계약 논란

<앵커>

유명 음식주문배달앱 요기요의 배달 노동자, 이른바 라이더들이 업체로부터 몇 달 동안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근로자 대우는 안 해주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게 한, 이를테면 위장 도급이라는 겁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배달 개인사업자인 박재덕 씨, 배달 앱 요기요의 형제 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일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끊임없이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덕/배달노동자 : (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시간 찍히고, 출근 보고가 되고요. 또 (관리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 출근했습니다'라고.]

심지어 점심시간까지 일일이 지정받고 계약된 배송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합니다.

필수 장비인 오토바이와 기름값까지 회사 측이 제공했습니다.

박 씨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 5명은 업체가 사실상 고용한 것이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대훈 노무사/진정 대리인 : 영업수단인 오토바이도 플라이앤컴퍼니 소유고요. 진정인들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가깝고요. 위법 부당합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늘면서 박 씨처럼 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들 플랫폼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배달 앱이라는 새로운 경영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 사회에 들어왔으나 실질적으로 고용이나 지시 명령 관계로 보면 전통적 제조업의 위장도급 성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위장 도급 의혹 제기에 플라이앤컴퍼니 측은 업무 지시에 강요가 없었으며, 배달 기사 확보가 어려워 오토바이와 유류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