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재검토' 거부한 日, 내일 韓 백색국가 제외

<앵커>

일본이 예고한 대로 내일(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또 거부한 겁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을 수출 우대 국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새 수출규제제도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예고한 대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엄격한 심사에 힘써가면서 차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총리 발언을 무시하고 수출규제 강행을 선택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내일 실행될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가 불충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수출 우대국에 해당하는 그룹 A에서 빠져 그룹 B 국가로 분류되면 일본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수출 우대국가였던 한국에 대해서는 전 품목에서 3년짜리 일반 포괄허가를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개별허가는 최대 90일까지 걸리게 되고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손쉽게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49개 항목 4천800여 품목에 대해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할 어떤 품목에 대해 발목을 잡고 나올지는 빨라야 다음 달 말쯤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