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잘 쓰면 감형 가능하다?…실제로 어떤가 보니

SBS 뉴스

작성 2019.08.26 09:36 수정 2019.08.26 16: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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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문을 다시, 잘 작성할 경우 형량이 달라질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어느 정도 감형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보도 中' : 집 문을 여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다 순간의 차이로 실패한 조 모 씨.]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30대 남성 조 모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안된다', '구체적으로 써서 다시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성문을 다시 쓰면 뭔가 달라진다는 뜻일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반성문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줄었는데 이게 반성문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성문 대필업체까지 성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성문 효과까지 적극 홍보하는데 반성문의 영향력이 정말 클까요?

[윤종수/판사 출신 변호사 :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반성문) 하나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다 따지거든요?]

양형 고려사항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정황 등 아주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윤종수/판사 출신 변호사 : 재판부에서 (다시 써서 제출하라) 그렇게 말한 건 반성문 잘 써주면 양형에 참작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반성하느냐고 꾸짖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면 잘해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반성문 써낸다고 (판사가) 그대로 다 믿지도 않고.]

반성문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언제까지나 주관적인 참작 사유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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