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소재부품 장비 2조 원 이상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부가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오늘(26일) 협의회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 경제보복에 맞선 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 1년 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예산편성에 재정 운영 방향을 둬야 하며, 기술독립이 필요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혁신촉진형 예산을 갖췄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사업 자립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당초 계획인 1조 원보다 대폭 확대해 2조 원 이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데이터·5G, AI, 미래 차 등 빅3 분야의 미래산업에 4조 7천 억 원을 집중투자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제2 벤처 붐 확산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탈무드에 보면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명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재정 건전성이 있고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뒤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