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재단이 받은 롯데 출연금에 30억 증여세 부과 취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23일) K재단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30억 여 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재단은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1·2심 법원은 이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과세당국은 이 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30억 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K재단은 소송을 냈습니다.

K재단은 당시 출연금을 받아 하남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무산돼 돌려준 것인 만큼, 이는 '증여의 취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런 K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