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2심도 징역 2년…"법질서 부정"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3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 모(7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오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행위였다는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