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 불법행위' 민노총 간부 6명 실형 구형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는 등 집회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 모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징역 4년, 한 모 조직국장과 장 모 조직국장 각 징역 3년 6개월, 김 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을 받는 이들은 "말단 실무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죄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 집회 주최자가 받는 혐의인데 '다중'이나 '위력'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 혐의의 법정형은 무조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돼 있는데, 본인이 한 일이 아님에도 혐의를 받는다면 형벌 개별화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 집회 투쟁은 민주노총 각급 회의에서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제가 수용했다"며 "저와 함께 재판 받은 5명은 실무자로서 제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결정 과정엔 있지 않았으니 깊게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