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자 "일본의 규제강화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 비판

일본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이 일본의 규제 강화 조치를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라고 비판하는 한 학자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혐한(嫌韓)은 무엇인가-국익없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 수출 우대 조치 철회'라는 전에 없던 조치를 취한 뒤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며 "하지만 '할 말을 했다. 시원하다'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에 지나지 않으며 국익도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타니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대상인 일본 기업이 엄중한 입장에 처해 있고 수출규제로 한국 기업들이 독자기술 개발 노력을 할수록 일본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는 작년 역대 최고인 4천300억엔(약 4조9천억원)이었다"며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관계 사업자의 매출 총액을 수천억엔(수조원) 단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모타니 연구원은 지역경제와 관광 분야 전문가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특별 고문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타니 연구원은 "10년 전에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2조엔 가까이 경상수지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가 '반일(反日)적 발언이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한국에 대해 화해 자세를 취하면 '비국민'으로 단죄하는 시대가 되살아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모타니 연구원은 "아베 정권은 대외적인 긴장을 높여서 개헌 논의에 활용하려는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로 인해 실리를 얻은 것은 문재인 정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혐한을 부채질한 잡지, 인터넷 사이트는 부수와 광고 수입을 늘렸겠지만, 성실하게 교역과 교류를 해온 기업이 본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국민'은 언제까지 국익 손상을 불사하며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는 '혐한'의 사람들에게 무심코 공감하게 돼야 하는가"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