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열흘 앞…미중 분쟁·WTO 개도국 논란 '삼중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미국이 점점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등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 역시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기술 국산화 등에 나섰지만, 잇따른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활동에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그로부터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등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캐치올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4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품목이 통제리스트, 감시대상 품목, 캐치올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시대상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과 재래식무기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을 말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다음날인 29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 기업이 맞은 악재는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6.3%, 대미국 수출은 0.7% 감소했습니다.

WTO 세계교역전망지수는 올해 2분기 96.3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점도 한국 무역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지난달 26일 미국 대통령은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 감축·철폐 등 협약 이행까지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습니다.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결국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강화하거나 미국이 자체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개도국 특혜를 거둬들인다면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의 통상환경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8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린 한국 무역이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천732억 원을 편성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