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WTO 결투' 6건…지금껏 한국이 사실상 '전승'

세계무역기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무역 분쟁은 모두 6건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지난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사안으로, 다음 달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또다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는 지난 1월 소위원회를 구성한 상탭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습니다.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 분쟁이 마무리된 사안도 역시 3건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로 모두 한국이 제소했습니다.

김 분쟁의 경우 한국이 지난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지만,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D램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지만, 지난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마무리된 분쟁 가운데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는 지난 4월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