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세' 논의 착수…정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검토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작성 2019.08.16 12: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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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대상으로 한 조세 및 기금 부과, 이른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 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으로,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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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사용자와 가까운 기지국에 서버를 둬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런 '초엣지'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통신 대비 최대 60%까지 향상된 초저지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경우 원격 진료 등 초저지연 특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강원/SK텔레콤 클라우드랩스장 : 4단계에 걸친 통신망을 1단계로 줄여서 사용자들이 초저지연으로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연내 5G 서비스 테스트베드가 있는 분당 5G 클러스터에 '초엣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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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페이스북도 이용자들의 음성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수백 명의 외부 직원을 고용한 뒤 이들이 자사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음성 녹음을 글로 옮겨 적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미 이를 일주일 전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