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中 '태양광 전지 분쟁' 해결 패널 설치

SBS 뉴스

작성 2019.08.16 02: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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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1월 중국 등 외국산 태양광 전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조처를 해 국제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그해 8월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다.

패널 설치는 쌍방 간 1차 조정 협의가 무산될 시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