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中 '태양광 전지 분쟁' 해결 패널 설치

세계무역기구(WTO)는 15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1월 중국 등 외국산 태양광 전지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자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조처를 해 국제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그해 8월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다.

패널 설치는 쌍방 간 1차 조정 협의가 무산될 시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