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난민구조선 입항 허용…극우 부총리 "즉각 항소" 반발

이탈리아 법원이 정부의 비정부기구(NGO) 난민 구조선 입항 금지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 지방 행정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14일) 스페인 구호단체 '오픈 암즈'(Open Arms) 소속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난민들에 대한 검진·정신심리 보고서 내용에 비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상황의 예외적인 엄중함과 긴급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조된 난민들이 열흘 넘게 해상에 발이 묶이는 등 가중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극우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주도한 구조선 입항 금지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한 모양새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난민 147명을 태운 오픈 암즈 구조선이 이탈리아 해군 함정 2대의 호위 속에 이탈리아 영해로 진입했으며, 오늘 오전 현재 람페두사섬에서 불과 수백ｍ 떨어진 곳에서 일단 대기 중이라고 ANSA 통신은 전했습니다.

오픈 암즈는 이탈리아 정부가 법원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무리하게 항구에 닻을 내리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 암즈 구조선은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쳐 리비아 연안에서 총 160명의 난민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와 몰타 등 인접국이 모두 입항을 거부해 최초 구조 시점 기준으로 13일째 지중해 공해상을 맴돌았습니다.

구조된 난민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등 일부는 긴급한 의료 조치의 필요성 때문에 이탈리아로 먼저 옮겨졌고, 현재는 147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SOS 테라네'와 '국경 없는 의사회'(MSF)가 공동 운영하는 난민구호선 '오션 바이킹'도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 350여 명을 구조했지만, 입항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수일째 지중해 공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살비니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오픈 암즈 구조선의 입항을 불허하는 새로운 칙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살비니는 "과거로 회귀해 항구를 열어주고 이탈리아를 유럽의 난민 캠프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나는 절대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앞서 내각을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이날 살비니에게 서한을 보내 난민들의 하선을 허가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살비니는 "그들이 왜 이탈리아 영토에 내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각 안에선 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구조선 입항 금지를 고수하는 살비니의 행태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엘리자베타 트렌타 국방장관은 "법원 결정을 어기는 것은 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살비니가 제안한 새 칙령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트렌타 장관은 법원 결정 직후 해군에게 지시해 람페두사 근해까지 오픈 암즈 구조선을 호위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다만, 살비니가 구조선 입항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분간 격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실권자이자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살비니는 그동안 강도 높은 반난민 정책을 주도하며 유럽연합, EU 등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최근에는 난민구조선이 정부 허가 없이 이탈리아 영해로 들어올 경우 최대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을 몰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