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역신보, 소상공인 지원 1조 3천억 원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본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에 따라 이번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라고 중기부는 전했습니다.

먼저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8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됩니다.

신용등급 1~6등급 사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율을 0.4% 포인트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이 주어집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엔 2천억 원의 보증 지원이 실시됩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용 보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저신용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각각 2천억 원, 1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이 실시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내리고,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합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를 없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적정 시기에 5천억 규모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