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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고자" 입장 밝힌 조국…'사노맹 사건'은?

<앵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말했는데 이 사노맹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또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노맹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던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는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습니다. (그 활동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초 노태우 정권 당시 공안당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무장봉기를 계획했다며 박노해 시인과 백태웅 교수, 은수미 성남시장 등 300여 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사노맹'의 산하 단체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과원'에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5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노맹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것과 달리, 조 후보자가 참여한 사과원은 "조직의 목표가 국가 전복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판결문에는 "반국가적 활동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고, 학문적 연구를 위해 참여했으며, 사과원을 8개월 만에 탈퇴한 뒤 후회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998년 사면 복권된 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도 했다며 낡은 색깔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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