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안에 1조 6천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현행법상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에서는 면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도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외 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번 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계획과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과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당에서는 정세균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노형욱 국정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