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 장비 1조 6천578억 원 규모 사업 이달 내 예타 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천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