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조치, 명확한 2가지 근거 있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9.08.13 16:18 수정 2019.08.13 17:1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 트위터 글 (사진=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 트위터 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늘(13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부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오늘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사례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내일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사진=트위터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