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형 탈세' 전담 TF 신설…편법 승계도 점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19.08.13 07: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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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분석팀을 신설합니다. 더불어 민생 지원 차원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해, 국내 매출은 축소 신고하면서 해외 법인에 매출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합니다.

또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과 기업자금 불법 유출, 편법 경영권 승계도 정밀 점검합니다.

김 청장은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 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영세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