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역공 대비' 수위 조절한 듯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9.08.13 07: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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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도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맞불 성격의 조치를 취한 건데, 다만 수위를 조절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는 지역 구분에서 일본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수출통제 체제 가입 여부에 따라 '가'와 '나', 두 지역으로만 구분했던 것을, '가의 2'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북한과 중국 등이 속한 '나' 지역과 비슷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설 '가의 2' 지역엔)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인정됐던 수입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개별허가 심사 서류와 기간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적용하는 규정과 비교하면 약한 편입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내 틀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요. (일본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8일, 1건의 수출승인을 내주며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라는 점, 또 우리가 강경 대응으로 나갈 경우 WTO 맞제소로 역공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모두 1천735개, 철강과 금속 등 일부 품목 외에는 일본 수출량이 많지 않아 조치의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