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따라 집값 뛰는 악순환 끊는다…재건축 '초비상'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19.08.12 20:13 수정 2019.08.12 22: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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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20~30% 정도 내려갈 거고, 그러면 분양가를 따라서 뛰던 집값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가 싸지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위해 이주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 개포 주공 1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세대 당 많게는 1억 원 정도 늘 거라고 시공사가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조합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포 주공 1단지 조합 관계자 :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난리 났죠. 우리 지금 조합 전화 못 받아요. 일을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싸게 집 살 수 있는 일반 분양자들만) 로또 분양.]

정부가 이런 조합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결정한 것은 집값을 잡는 효과가 분명할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1년 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집값 오른 것보다 3.7배나 더 많이 인상됐습니다.

분양가 상승이 기존 집값을 올리고 다시 분양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장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규정/NH 투자증권 연구위원 :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의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통해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당분간은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분양가 인상이 집값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가 사라지면서 집값 상승률은 연간 1.1%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연구원 전망입니다.

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택 수요가 침체하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새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시세 차익을 꽤 얻을 수 있어 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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