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서 배제"…경제 보복 '반격 선언'

<앵커>

정부가 오늘(12일)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격을 선언한 것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지역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다 수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들인 '가 지역'과 나머지 지역들을 모아놓은 '나 지역'으로 분류해왔는데, '가 지역'을 '가의1 지역'과 '가의2 지역'으로 다시 나눈 겁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더 강한 수출통제를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던 전략물자의 포괄허가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신청 서류는 1가지에서 3가지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한 것처럼 특정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적법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