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오늘(12일) 오전 9시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는 "특정한 루머들을 SNS를 통해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뉴스도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위정보 판단 주체가 정부에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판단을 하냐 안하냐 보다는 특정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표현인지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간 방송통신 정책 역할 조정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방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타 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사 간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해 보겠다. 비대칭 규제가 일부 방송사에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괄적 이해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낼 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진보성향 언론전문 변호사로, 앞서 지난 9일 방통위원장 내정 소감문을 통해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