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전범 기업 수의계약 금지·투자 제한 등 법안 연달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관련 수의계약, 투자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경쟁 절차 없이 임의로 상대방을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 21만9천244건에 총 9천98억원을 썼고, 이 중 수의계약도 3천542건, 943억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