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변호사들 "한일 관계개선 첫걸음은 징용피해자-日 기업 대화"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 활동가 등이 오늘(11일) 일본에서 성명을 내고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 협의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실태를 성의 있게 마주 보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몰두하는 자세를 즉각 고쳐야 한다"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협의를 거치는 문제 해결 구상이 실현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명은 한국 측에서는 임재성·이세은·이상갑·김정희 변호사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등이, 일본 측에서는 아다치 슈이치·이와스키 고지 변호사 등과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해서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지를 전제로 법 해석을 해 판결을 내렸다"며 "법의 지배와 삼권분립된 국가에서 사법권은 정치가 구제하지 못한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평가를 받을 것이지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일본 정부는 스스로의 가해자 책임을 모른 채 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 주장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방해해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편성을 가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정한 일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