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발표 D-1…'강남 집값' 노린다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일(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대책으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낮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이 정책 도입의 배경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확정한 뒤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