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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에 한국 의도적 홀대…호주·인도·아세안 뒤 기술

일본, 방위백서에 한국 의도적 홀대…호주·인도·아세안 뒤 기술
▲ 일본 정부가 작년 8월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 표지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작년보다 뒤로 늦추며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2019년판 방위백서의 초안 중 '안전보장 협력' 관련 장에서 한국이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언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전보장 협력'에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과의 협력과 교류 실적을 기술하는데, 한국은 작년 방위백서에서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됐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술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낸다며 한국 기술 순서를 늦춘 건 사실상 격하를 의미한다는 방위성 관계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 한일 간 대립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선명하게 적은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 면에서 양국 간 관계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올해 방위백서는 이달 하순쯤 확정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보다는 갈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초안은 '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에 욱일기 게양을 자숙할 것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대응 면에서는 한국과 확실히 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한일 간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했던 2018년 방위백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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