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은 '일반 분양' 저층은 '임대동'…"대놓고 차별?"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19.08.09 21:13 수정 2019.08.09 21: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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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고 33층까지 있는 동을 포함해 23개 동을 품은 대단지인데 유독 2개 동이 왜소해 보입니다. 언뜻 상가 건물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알고 보면, 고층 아파트들은 일반 분양 아파트, 그리고 저층의 2개 동은 대부분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주택 지으면서 용적률 혜택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제가 된 저층의 2개 동에는 모두 108세대가 입주하는데, 이중 85세대가 임대가구입입니다.

임대가구가 많은 건물만 다른 형태, 높이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외관부터 차별이라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재건축 조합 측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저희는 비싼 돌 바르고 그 앞에 소나무 같은 것도 몇천만 원짜리 엄청나게 멋있는 거 심어줬는데도 차별한다고 욕을 하시니까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공공택지지구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일반과 임대를 섞어 짓게 하는 소셜 믹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가 슬럼화하는 등 빈부 격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을 단지 구석에 몰아넣거나 사실상 단지를 이등분하는 방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층수를 낮춰 분양 아파트의 층수를 높이는 데 이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편의 시설도 서로 다르게 두는 경우가 많아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대세대 거주민 : 여기는 (노인정이) 코딱지만 해요. 바로 그게 차이에요. 분양세대인 우리는 부자아파트고 너네 임대세대는 가난한 아파트다.]

이러다 보니 서로 부대끼며 살자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갈등이 일기 일쑤입니다.

[임대세대 거주민 : 저희는 그쪽에 갈일도 없고..임대 분양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편해요. 저쪽(분양동)이랑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소셜 믹스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은 지난 5월 말 현재 서울에서만 6만 2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 물리적으로만 섞어왔기 때문에 지속적이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임대단지하고 분양단지가 융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20%인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고 30%까지 늘리는 등 제도를 강화할 방침인데 이에 앞서 소통과 융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동철, 영상편집 : 전민규,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