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관계자 "한일갈등에 美 '중재' 입장 아니다" 주장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오늘(9일) 오후 포린프레스센터에서 1시간 동안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일관계 현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입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미국의 중재 관련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일관되게 관여하고 있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태도라며, 주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다시 작성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대법원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선 일본 정부의 요구는 사법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간 약속은 사법을 포함해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한국 정부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한국과 일본 해당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내에서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거론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의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또 일본은 전후 민주주의 국가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응원해 왔고, 한국 발전이 일본의 이익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냉정하게 접근해 서로가 손해를 보는 방식이 아닌 '윈윈'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