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밀당'하는 일본, 아베의 진짜 노림수는?

이소현 에디터,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작성 2019.08.10 09:03 수정 2019.08.10 0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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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기자들이 뉴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시청자들께 직접 풀어 드리는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정식 공포에 따른 '한일 경제전쟁' 양상을 진단해봅니다. 더불어 한 달 만에 수출 허가를 내준 아베 정권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경제정책팀 박민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해 왔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달 규제 대상을 발표한 지 34일 만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일본의 수출 허가는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과 WTO 제소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수출규제 철회 등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며, 한일 관계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모호한 태도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규제 조치가 당장 수출 금지나 급격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조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확대해석하면 결국 아베 정권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박민하 기자 / 경제정책팀 한국과 '밀당'하는 일본, 아베의 진짜 노림수는?현재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패로 한국을 약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수출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 마음대로 수출 허가를 내줄 수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높은 일본의존도를 유지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한국 경제에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한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 박민하 / 기획 : 한상우 / 구성 : 조도혜, 이소현 / 촬영·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