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4일 만에 1건 승인…고삐 쥐고 언제든 괴롭히겠다?

SBS 뉴스

작성 2019.08.09 10:47 수정 2019.08.09 10: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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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해 왔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서 어제(8일)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달 규제 대상을 발표한 지 34일 만입니다. 수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길게는 3달까지 걸릴 것이라고 봤던 것을, 예상보다 빨리 오늘 허가를 내준 것인데, 무엇인가 노리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유성재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도쿄 연결해서 일본의 생각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한국 수출에 개별 허가를 요구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1건을 승인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심사 결과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수출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 조치가 관리를 엄격히 한 것이지, 수출을 막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허가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변했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라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걸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승인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출 허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34일 만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는 길게는 90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한국 내 무역 관리의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대 한국 수출규제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 별도로 구체적인 목록을 만들어 규제하는 이른바 리스트 규제 품목을 현행 1천3백여 개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유성재 특파원, 3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봤던 수출 허가가 1건이지만 오늘 약 1달 만에 나온 것인데, 일본의 속셈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네, 어제 자로 고작 1건을 허가한 것인데요, 무기 전용 가능성 없는 민간 기업의 거래는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일단 1건 보여주고요, 이것을 통해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국제적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90일 걸리는 허가를 34일 만에 내줬으니 신경 써준 것 아니냐, 일본 정부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한국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3개 규제 품목의 수출길이 험해진 일본 기업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은 그동안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도 이번 조치 때문에 아베 정권을 향해 불만이 많이 쌓여있었다, 그런 뜻인가요?

<기자>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동안 최대 3년짜리 포괄 허가로 편하게 수출을 하다가 지난달부터 개별 허가를 받게 됐죠.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졌고요.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한국 기업의 서약서까지 받아서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정부가 다시 추가로 기업 쪽에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정리하면 오늘 수출 허가 내줬다, 이거 경제보복 아니다, 이렇게 생색은 내면서 앞으로 한국이 하는 것 좀 지켜보자, 이것이 일본 생각인가요?

<기자>

이번 1건 허가를 통해서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할 것 같고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폭을 늘릴지 줄일지, 자신들이 고삐를 쥐고 결정하려 할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대변지로 통하는 산케이 신문의 오늘 보도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는 수출 허가를 내주고,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바로 개별허가 품목을 늘려갈 것이다, 다시 말해 일단 우대 규정을 없애버렸으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