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검사 강화…추가 대응 일단 '유보'

<앵커>

우리 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일본을 우리의 수출우대국에서 빼려던 결정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첫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초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논의한 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화이트리스트의 일본 배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가'지역에서 규제가 강화된 '다'지역으로 분류하는 조치를 일단 유보한 셈입니다.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태도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배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내용과 발표 시기만 조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1건이라도 낸 것은 다행이지만, 본질이 바뀐 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이원석/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 : 불행 중 다행.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기업의 손실을 우려해 실리적 조치를 한 것일 뿐,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통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내 5대 그룹 경영진과 따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