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맞불 대응' 일단은 연기

<앵커>

정부는 경제 보복에 맞선 대응 조치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늘(8일)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명단에서 빼려고 했었는데 그 결정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이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첫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초 오늘 국정현안점검 회의에서 논의한 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화이트리스트의 일본 배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가' 지역에서 규제가 강화된 '다' 지역으로 분류하는 조치를 일단 유보한 셈입니다.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배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내용과 발표 시기만 조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1건이라도 낸 것은 다행이지만,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상황의 핵심은 일본이 언제 어떻게 규제를 할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이원석/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 : 불행 중 다행.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 기업의 손실을 우려해 실리적 조치를 한 것일 뿐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통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국내 5대 그룹 경영진과 따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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