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체, 제재 면제 받고도 대북사업 포기…"美정부 허가 안 나와"

대북 식수지원사업을 준비해온 미국의 민간구호 단체가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고도 미국 정부의 허가가 제때 나오지 않아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미 아이다호주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북한사역사랑'이 정부에 신청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허가와 특별 여권을 받지 못해 올해 여름에 계획했던 우물파기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초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로부터 북한 내 우물 설치 사업을 위한 물자 6종에 대해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

유엔의 승인 직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대북 물품운송과 대금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사용승인을, 국무부에는 방북 특별여권을 각각 신청했지만, 아무것도 발급받지 못하면서 이번 대북 지원 계획을 포기하게 됐다고 이 단체의 게이브 세고인 대표는 전했다.

유엔의 제재면제 유효기간(6개월)이 오는 10월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북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현재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도적 사업에 따른 제재 면제 대상 중에 미국 소재 단체는 북한사역사랑과 워싱턴DC의 '월드비전' 두 곳이다.

월드비전은 지난달 22일 식수와 하수도 지원사업을 위한 자재 및 장비 선적을 위한 제재면제를 승인받았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GH)'가 신청한 대북지원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그 목록을 공개했다.

TGH는 앞서 지난 2월 북한의 식량안보 개선 및 노인 복지 사업을 위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입 허가 물품 목록에는 현지 활동가들이 사용할 노트북과 5인승 디젤 차량을 비롯해 각종 용기와 플라스크 등 폐수 처리 시스템 관련 용품, 어린이 영양 공급에 필요한 태양광 냉동고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