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외교부 "공식 개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 9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타국 정상의 SNS 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식 협상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한미가 지난 달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계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곧 있을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작년 9천602억 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미 국방장관도 오는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