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더 큰 싸움 자제했지만…언제라도 수출 통제 가능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8.07 20:13 수정 2019.08.07 23:1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들으신 것처럼 개별 허가 품목, 그러니까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갈등을 키우는 것을 일단 자제한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원하는 품목은 수출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오늘(7일) 발표는 지난 2일 내각회의 결정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3주 뒤부터는 안보와 관련된 1천100여 개의 전략물자 수출은 원칙적으로 일일이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수출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ICP 인증을 받은 일본기업들과 거래하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한 달 넘게 수입이 막혀 있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아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확전을 자제하면서 사태를 관망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문병기/한국 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굳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동시에 추가적인 규제를 하면서 국제 여론을 더 악화시키거나, 뭔가 대치 국면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개된 시행세칙을 잘 살펴보면, 특별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본 인증 기업의 수출이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또 지금까지는 수출 허가 자체가 필요 없던 일반 품목들도 '캐치 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출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나설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ICP 인증을 갖출 규모가 아닌 일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추가 규제 품목 지정이 없었던 만큼 일종의 '숨 고르기 차원'으로 본다면서 당장 더 높은 수준의 대응 방안을 추가로 내세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CG : 방명환·김민영·이미지)

▶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추가 규제는 없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