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포…추가 규제는 없었다

아베 정부 "경제 보복 아니다" 주장 되풀이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9.08.07 20:07 수정 2019.08.07 21: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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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지난주 결정했던 대로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 공포했습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고 또 까다로워진다는 뜻인데 다만, 지난달 발표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말고 추가로 어떤 것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지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전 8시 반, 일본 정부 관보 게시판에 오늘자 관보가 붙었습니다.

지난 2일 내각이 결정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이 정식으로 공포된 겁니다.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 기존 27개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백색 국가 등 기존 국가 분류를 없애고, 수출 대상국을 A부터 D까지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백색 국가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것이지, 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의 재검토입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공개했습니다.

3주 뒤 시행에 들어가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리스트 규제' 품목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짜리 일반 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별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린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오늘 추가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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